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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원자력활동지원규칙(Code of Federal Regulations Title 10, Part 810 Assistance to Foreign Atomic Energy Activities)
  • 작성일 2023.12.13.
  • 조회수 829
  • 시행규칙 환경·보건법

개요

  • 미국 "외국원자력활동지원규칙" 원문본, 번역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연방규정
    제10편 에너지
    제III장 에너지부
    제810부 외국 원자력 활동 지원

    제810.1조 목적
    제810.2조 범위
    제810.3조 정의
    제810.4조 통신
    제810.5조 해석
    제810.6조 일반적으로 승인되는 활동
    제810.7조 특별승인을 요하는 활동
    제810.8조 일반 및 특별승인 제한
    제810.9조 특별승인의 부여
    제810.10조 승인 철회, 효력정지 또는 변경
    제810.11조 특별승인 신청 시 요구되는 정보
    제810.12조 보고서
    제810.13조 추가 정보
    제810.14조 우크라이나 관련 특별조항
    제810.15조 위반
    제810.16조 시행일 및 유보조항
    부록 A 일반적으로 승인된 목적지
  • 제정일 : 2015.02.23.
  • 최종개정일 : 2023.02.08.
  • 출처: 온라인 미국연방규정 (방문일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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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분의 구분, 법률 정보를 제공
구분 법률
원문본 pdf파일아이콘 미국_외국원자력활동지원규칙_원문본(2023.02.08.개정).pdf
완역본 pdf파일아이콘 미국_외국원자력활동지원규칙_번역본(2023.02.08.개정).pdf
연관 법령 정보 제공
연관 법령
미국 원자력법(Atomic Energy Act of 1954)
미국 핵확산금지법 1978(Nuclear Non-Proliferation Act of 1978)
미국 에너지재편법(Energy Reorganization Act)
미국 에너지부 설치법 (Department of Energy Organiz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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