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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United States of America (US)
미국 메타페민 퇴치 강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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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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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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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환경·보건법
개요
미국 "메타페민 퇴치 강화법"의 원문본 입니다. (Combat Methamphetamine Enhancement Act of 2010)
이 법령은 최근 메타페타민(Methamphetamine) 중독 환자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메타페타인 취급 판매자 등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자기인증서(self-certification)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메타페타민과의 전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는 것입니다.
* 본 자료는 법제처 해외파견 직원을 통해 입수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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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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