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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탐페타민 확대방지법(Combat Methamphetamine Enhancement Act of 2010)
  • 작성일 2010.11.25.
  • 조회수 2031
  • 법률 환경·보건법

개요

  • 미국 "메탐페타민 확대방지법(Combat Methamphetamine Enhancement Act of 2010)"의 원문본 입니다.

       이 법률 또한 위의 법률과 같이 Controlled Substances Act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로 최근 오남용 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있는 Methamphetamine이라는 항정신성 물질에 대한 사용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본 자료는 법제처 해외파견 직원들을 통해 입수한 자료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의 번역결과물은 외국법령에 대하여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부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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