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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자원법(Кодекс о недра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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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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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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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경제법
개요
- 벨라루스 "지하자원법" 원문본, 요약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지하구역의 이용과 보존에 관한 국가 관리 및 규제
제3장. 지하구역 이용자들의 권리 및 의무
제4장. 지하자원
제5장. 지하구역 이용에 관한 총칙
제6장. 지질 탐사를 위한 부지 및 광산 할당. 국가의 필요에 의한 지하자원 부지의 이용 중단 및 할당. 법인 구조조정 시 지하자원 이용권한의 양도
제7장. 지하구역 이용 권한의 중단 및 취소
제8장. 지하구역의 이용과 전문가평가에 관한 프로젝트 문서
제9장. 지하구역의 지질연구. 탐사지 개발 양도
제10장. 채광
제11장. 지열자원
제12장. 지하공간
제13장. 지하구역의 합리적인 이용 및 보존
제14장. 지하구역 이용에 관한 안전보장요건
제15장. 지질정보. 국가 지질기금. 지하구역 이용 및 광물 원료 현황에 관한 국가 등록
제16장. 지하구역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규제 감찰. 지하구역의 안전한 이용에 관한 국가 감독. 지하구역(지하자원)법 위반 시 책임
제17장. 종결규정
- 공포일 : 2008.07.14.
- 최종개정일 : 2023.12.28.
- 출처:
국가법령인터넷포털
(방문일 : 2024.02.19.)
원문본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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