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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라루스 Belarus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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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라루스에서 최근 업데이트 된 세계법제정보

최신 업데이트 된 세계법제정보 : 벨라루스
행정절차법(Об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х процедурах)	2021.09.17.
수출규제에 관한 법(Об экспортном контроле)	2021.09.17.
행정위반에 관한 소송집행법(ПРОЦЕССУАЛЬНО-ИСПОЛНИТЕЛЬНЫЙ КОДЕКС ОБ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Х ПРАВОНАРУШЕНИЯХ)	2021.09.17.
수자원법(Водный кодекс)	2021.09.17.
은행법(Банковский кодекс)	2021.09.17.

• 독립국가연합(CIS)을 구성한 공화국의 하나이다. 백러시아 또는 벨로러시아로 알 려졌는데, 1991년 9월 현재의 국호로 변경하였다. 면적은 20만 7595㎢, 인구는 약 1036만 명(1994년 기준), 수도는 민스크(Minsk)이다. 주민은 벨라루스인(79.4％)·러시아인(11.9％)·폴란 드인(4.2％)·우크라이나인(2.4％)·유대인(1.4％)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용어는 1922년 소연방에 합병된 뒤 벨라루시어와 러시아어를 병용하여, 77.9％가 벨라루시어를 유지하면서도 82.7％가 러시아어를 사 용하고 있다. 종교는 러시아정교가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했으나, 1990년 이를 벨라루시정교로 개명하였으며, 기타 종교로는 약 200만 명 의 신자를 보유하고 있는 카톨릭교와 소수이기는 하나 유니네트교·침례교·타타르인교회 등이 있다.

• 기후는 대륙성기후이나 편서풍의 영향으로 심한 한랭의 차이를 보이 지는 않는다. 벨라루시민족은 14세기를 전후하여 현재의 민스크를 중심으로 정착한 동슬라브계에 속하며, 백색의상을 좋아하는 ‘깨끗한 민족’이라는 데서 지금의 이름이 붙었다는 설이 있다. 벨라루시의 변천과정은 매우 복잡하다. 최초의 개국은 중세 폴로츠크공국(Polotsk Principality)으로부터 키예프 루시(Kiev·Ru○) 민족국가를 형성하면서 출발하였다. 13∼16세기에 와서 제국으로 성장한 리투아니아 대공국의 보호 아래 있다가 폴란드의 지배하에 들어갔고, 18세기 말 폴란드와 리투아니 아가 분리되는 과정에서 벨라루시는 러시아의 지배로 넘어갔다. 혁명으로 차르러시아가 붕괴되자 1918년 3월 주권을 회복하였으나 곧 소 련의 지배 아래 들고 말았다. 1919년 1월 1일 친소정권인 벨라루시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정부로 변신 끝에 1921년 공산주의 혁명정부인 러시아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 공화국과 동맹조약을 체결한 다음해인 1922년 12월 러시아에 정식으로 합병되고 말았다. 리가협정(Treaty of Riga)에 의하여 1921년 3월 소련은 서부벨라루시를 폴란드에 양보하였다가 1939년 폴란드침공에 의하여 이를 다시 회복하였다. 소련이 쇠퇴하던 1990년 7월 27일 벨라루시는 주권독립을 선언하였고, 1991년 8월 25일 드디어 독립을 쟁취하였다. 같은 해 12월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함께 독립국가연합(CIS)의 창설을 주도하였다. 정치상황은 여전히 구시대 기득권층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

• 1988년의 개방개혁정책과 1991년 주권독립 이후에도 구공산당출신 보수세력이 우세한 가운데, 이에 항거하는 민주세력 벨라루시인민전선(Belarusian Popular Front)의 정치활동이 활발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민주 화와 경제적 시장체제로의 개혁은 지연되고 있다. 자원이 부족하나 기술개발과 생산성 향상으로 경제력에 있어서는 독립국가연합 중 러시아·우크라이나에 이어 세번째로 우수한 공업국가 이다. 트럭·트랙터·농기계·자동차 등 기계공업, 냉장고·TV·컴퓨터 등 전자산업, 석유화학공업, 경공업, 방직공업 등으로 공업 분야가 차 지하는 국민총생산(GNP)이 약 60％가 되며, 공업생산품의 약 70％가 러시아·우크라이나 등 인접국가에 수출되어 무역흑자를 내고 있다. 1996년 기준 국민총생산액은 363억 달러, 대외관계는 러시아에 의존적이나 장기적으로는 서구지향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 우리 나라와는 1992년 2월 10일 수교하였으며, 1997년 4월 루카센카 대통령이 방한한 바 있다. 한편, 북한과는 1992년 2월 3일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 다.

• 벨라루스의 법체계는 대륙법 중심인 유럽의 법체계를 기반으로 형성되었으며, 분야와 제도별로 구분되며 명확한 구조적 특징을 지닌‘로마-게르만 법계’를 따른다. 이 법계에 따라 벨라루스 공화국의 주요 법적 토대는 법규로 규정되어 있으며, 법규들 중 가장 큰 효력을 발생하는 것은 벨라루스 공화국의 헌법이다.
  
  ▶벨라루스 법체계
  1. 헌법
  2. 헌법성법률
  3. 국제조약
  4. 법률, 대통령령
  5. 정부령
  6. 부처 및 국가 위원회령
  7. 지방의회 및 행정기관령

• [ 국가법령인터넷포털 ]  http://www.pravo.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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