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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르단 Jordan (JO)

법령정보 법령체계도 연구보고서 해외 관련사이트 맞춤형 법령정보 법제 동향

요르단에서 최근 업데이트 된 세계법제정보를 제공합니다.

최신 업데이트 된 세계법제정보 : 요르단
형법(قانون العقوبات)	2022.06.15.
외국인거주법(قانون الإقامة وشؤون الأجانب)	2022.05.26.
회사법(قانون الشركات)	2022.05.06.
헌법(الدستور الأردني)	2022.05.06.
특허법(قانون براءات الاختراع)	2022.05.06.

• 요르단은 입헌군주국이다. 국왕은 외교정책을 지휘하고 국가의 전략적 방향을 설정하며, 군대와 광범위한 정보기관 네트워크를 관할하고, 필요시 헌법을 초월하는 권한을 행사한다. 또한 국왕은 총리 임명 및 해임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총리는 국왕의 감독하에 내각을 구성한다. 의회는 양원제이며 하원은 선거로 선출되는 의원 120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4년이다. 상원은 국왕이 임명하며 60명으로 임기는 4년이다. 사법부에는 대법원, 고등법원, 초심법원, 치안재판소, 종교재판소 등이 있으며 다른 아랍국에 비하여 종교재판의 범위가 적어 종교분쟁, 결혼문제 등만 종교재판소가 다루고 나머지는 일반재판소가 담당한다.

• 요르단은 온건 아랍세력의 대변자로 친서방 노선을 걷고 있는 대표적인 아랍 국가로서 친미, 친서방 정책과 함께 주변 아랍국가와의 관계도 중시하는 균형 외교를 추구하고 있다. 중동평화협상 핵심 중재자로서 지속적인 역할을 하며 미국 및 유럽과의 우호ㆍ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경제를 중심으로 아시아권과의 새로운 협력 관계를 모색하고 있다. 또한 이슬람과 서방 간 대립 해소를 위한 ‘온건 이슬람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 석유 등 천연자원이 없고, 수자원 및 전력의 만성적 부족으로 제조업 산업기반이 취약하여, 은행, 관광 등 서비스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원자재, 자본재, 식료품 및 소비재의 과다한 수입의존과 취약한 제조업 기반으로 인한 수출역량 부족으로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를 겪고 있었으나 1990년대 후반부터 수출 다변화 전략 추진, 특별경제구역 설치 및 미국 등 주요국가와의 FTA 체결 등에 힘입어 섬유업을 중심으로 꾸준한 수출 증가를 보이고 있다.

• [ 아랍국가법률전문사이트 ]  http://ar.jurisped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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