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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 Kenya (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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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에서 최근 업데이트 된 세계법제정보

최신 업데이트 된 세계법제정보 : 케냐
부패 방지 및 경제범죄에 관한 법률(Anti-Corruption and Economic Crimes Act)	2020.09.07.
석유 발굴 및 생산법(Petroleum (Exploration and Production) Act)	2020.09.07.
자본시장법(Capital Markets Act)	2020.09.07.
헌법(CONSTITUTION OF KENYA)	2020.09.07.
경쟁법(Competition Act)	2020.09.07.

• 케냐는 대통령중심제 정부 형태를 취하고 있다. 대통령은 임기 5년으로 국가원수이자 군통수권자이다. 대통령 입후보는 당의 추천이 필요하며 비밀ㆍ직접선거로 선출된다. 총리는 연립정부의 양대축으로 총리에 대한 불신임은 국회의 다수결로만 가능하다. 내각에 대한 임명권은 대통령이 가진다. 입법부는 단원제이고 당 추천을 받은 입후보자를 직접ㆍ보통선거로 선출하며, 임기는 5년이다. 사법부는 형사 및 민사재판을 관할하는 최종 항소법원, 고등법원이 있으며, 5년 구금 이상의 형사재판을 관할하는 하급지방법원이 있다.

• 케냐는 동아프리카에서 무역과 금융의 중심지이다. 사회주의를 채택한 인근 국가들과 달리 시장경제 체제를 선택하고 서방 자본을 유치해 독립 이래 1980년대까지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다가 일부 수출품에 의존하는 구조와 부정부패로 인하여 대니얼 아랍 모이 정부 시절에 경제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초까지 경제 개혁의 실패로 IMF 원조가 몇 번 중단되기도 하였다. 2002년 새로 들어선 정부는 부패 척결과 외국의 원조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케냐의 경제는 농업과 관광업에 의존한다.

• 케냐정부는 서방 국가들에 편중된 대외관계를 재평가하고 대외관계의 다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2000년 6월 ~ 7월 IMF 및 세계은행의 원조재개를 얻어내기 위해 이들 기구 및 서방국가가 요구하는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등 경제적 이유에서 서방 국가와의 관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며, 2002년 11월 뭄바사 항구에서 있었던 이스라엘에 대한 테러 사건으로 이스라엘 및 미국과의 대테러전 공조체제를 강화하였다. 2002. 12. 30. 키바키(Kibaki) 대통령 취임 후 외자유치를 통한 경제재건을 위해 서방측이 요구하는 부정부패 척결에 매우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고 서방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 케냐 법령의 법원은 성문법원과 불문법원으로 나뉘며 성문법원이 불문법원보다 우위이다. 성문법원에는 헌법, 의회법, 위임법률이 해당된다. 헌법은 가장 상위법원으로 모든 다른 법률의 근본이 되고 그 다음으로 의회(Parliament)에서 제정된 의회법이 적용된다. 의회는 대통령과 국회(National Assembly)로 이루어지며 국회는 선출직의원(Elected Members), 임명직의원(Nominated Members) 그리고 당연직의원(Ex-officio Members)로 구성된다. 의회에서 제정된 법률의 위임을 받아 위임법률이 제정되는데 위임법률에는 정부장관, 전문기관이 제정하는 rules, orders, regulations, notices, proclamations 등이 속한다.

• [ 케냐 국가법령자료협회 ]  http://www.kenya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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