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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Cambodia (K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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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에서 최근 업데이트 된 세계법제정보

최신 업데이트 된 세계법제정보 : 캄보디아
형법(Criminal Code)	2020.09.15.
헌법(Constitution of the Kingdom of Cambodia)	2020.09.15.
투자법(Law on Investment)	2020.09.15.
토지법(Land Law)	2020.09.15.
상사중재법(Commercial Arbitration Law)	2020.09.15.

• 앙코르 와트는 12세기 초에 건립된 세계 최대의 석조건물로, 앙코르는 왕도(王都)를, 와트는 사원을 뜻한다. 앙코르 와트는 거대한 규모와 돌마다 새겨진 정교한 조각으로 세계 7대 불가사의의 하나로 꼽힌다. 앙코르 와트를 건립한 크메르족은 왕이나유명한 왕족이 죽으면 그가 믿던 신과 합일한다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왕은 자기와 합일하게 될 신의 사원을 건립하는 풍습이 있었는데, 이 유적은 앙코르 왕조의 전성기를 이룬 수리아바르만 2세가 바라문교 주신(主神)의 하나인 비슈누와 합일하기 위하여 건립한 바라문교 사원이다. 13세기 타이 왕국에 의해 수도가 함락되어 크메르제국이 수도를 지금의 프놈펜으로 옮기면서 밀림 속에 묻혔던 앙코르 와트는 18세기 프랑스 탐험가에 의해 세상에 다시 알려졌다. 캄보디아 국기 중앙의 흰색문양은 이 앙코르 와트를 형상화한 것이다.

• 캄보디아 왕국은 입헌군주국이다. 국왕은 생존기간 중 국가원수의 지위를 유지하며, 국회의 동의에 따라 각료 등 고위직 공무원, 군인, 대사, 법관 임명에 대한 서명권, 군 최고통수권, 국제조약에 대한 최종서명 및 비준권 등을 보유한다. 국왕이 국가원수이나, 실질적인 국정운영은 정부 수반인 총리가 한다. 정부형태는 의원내각제이며, 입법부인 의회(Congress)는 임기 5년의 하원(National Assembly)과 임기 6년의 상원(Senate)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원의장은 하원의 다수당 소속 의원을 하원부의장 2인의 동의를 얻어 총리 후보로 국왕에게 추천할 수 있으며, 국왕은 해당 후보를 총리 내정자로 지정한다. 총리 내정자는 하원의원 또는 하원에서 의석을 가진 정당의 인사들로 내각을 구성하여 하원 신임 투표를 거쳐야 하며, 국왕은 하원의 신임을 받은 총리 내정자 및 내각 구성원을 일괄 임명한다.

• 캄보디아 헌법은 법원의 입법부 및 행정부로부터의 독립을 명시하고 있으며 국왕을 비롯하여 최고사법위원회(Supreme Council of the Magistracy)에 법원의 독립을 보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을 비롯하여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의 3심제로 운영되고 있다. 법관 및 검사의 임명 및 규율은 국왕이 주재하는 최고사법위원회에서 담당한다. 캄보디아의 헌법위원회(Constitutional Council)는 헌법상 지위를 갖는 기관으로 법률･행정･외교･경제 등 분야의 전문가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헌법위원회는 헌법 및 법률의 해석, 의회 선거 쟁송에 대한 판결 권한이 있으며, 별도 요청이 있는 경우 법안을 심사하기도 한다.

• 1. 헌법(Constitution)
  2. 조약과 협정(Treaty, Convention): 헌법 제 26조에 따라 국왕은 국회와 상원의 승인이 이루어진 다자간 혹은 양자간 국제조약 및 협정에 서명하고 이를 비준한다. 해당비준 후에 국제 조약(다자간 혹은 양자간) 및 협정은 법이 되어 사법적 결정을 위한 근거로서 사용될 수 있다.
  3. 법률(Chhbab): 의회에서 채택한 법
  4. 왕실법률(Preah Reach Kram) 및 왕실 칙령(Preah Reach Kret): 국왕의 헌법에 의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국왕의 이름으로 공포된다.
  5. 시행령(Anu-Kret): 내각에서 채택된 후 총리가 서명한다. 시행세칙이 내각에서 채택되지 않는 경우, 해당 장관의 서명이 필요하다. 총리는 자신의 규제권한을 행사하는데 있어 이를 사용할 수 있다.
  6. 부령(Prakas): 자체적인 규제권한을 행사하는 정부부처가 공포한다
  7. 결정문(Sechkdei Samrech): 총리의 개별적인 결정문 및 장관 또는 행정관의 결정문으로 자기 자신의 규제 권한을 행사할 때 사용된다.
  8. 시행세칙(Sarachor): 일반적으로, 특정한 규제조치를 설명하거나 명확히하기 위하여 또는 지시를 내리기 위하여 정부수장으로서 총리가 또는 부처의 공무원으로 장관이 공포한다

• [ 캄보디아 개발위원회 법령정보 ]  http://www.cambodiainvestment.gov.kh/why-invest-in-cambodia/laws-regulation.html
• [ 캄보디아 상무부 법령정보 ]  https://www.moc.gov.kh/en-us/law
• [ 유엔마약범죄사무소 국가별 법령정보 ]  https://sherloc.unodc.org/cld/v3/sherloc/legdb/index.html?lng=en
• [ 캄보디아 상원 ]  https://senate.gov.kh/kh1/
• [ 캄보디아 하원 ]  http://national-assembly.org.kh/
• [ 캄보디아 헌법위원회 ]  http://www.ccc.gov.kh/index_en.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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