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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웨이트 Kuwait (KW)

법령정보 법령체계도 연구보고서 해외 관련사이트 맞춤형 법령정보 법제 동향

쿠웨이트에서 최근 업데이트 된 세계법제정보를 제공합니다.

최신 업데이트 된 세계법제정보 : 쿠웨이트
상법(قانون التجارة)	2022.06.29.
경쟁보호에 관한 법률(قانون في شأن حماية المنافسة)	2022.06.09.
쿠웨이트국적법(قانون الجنسية الكويتية)	2022.06.09.
민간부문의 노동에 관한 법률(قانون في شأن العمل في القطاع الأهلي)	2022.06.09.
형법(قانون الجزاء)	2022.06.09.

• 쿠웨이트는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한 입헌왕정국이다. 국왕은 국가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고 행정부를 총괄하며 군 통수권을 갖는다. 총리는 국왕의 지시를 받아 내각을 관장하며 대국회업무를 처리한다. 쿠웨이트 국회는 쿠웨이트가 1961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후 1962년에 제정된 헌법에 따라 1963년 1월에 개원하였다.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고 국회는 직선제로 선출된 의원 50명(5개 선거구에서 각 10명씩 선출)과 당연직 의원(비의원 각료)으로 구성된다. 쿠웨이트 헌법상 정당활동이 법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의원들은 각자의 성향에 따라 bloc(이슬람, Salafi 연대, Liberals, 부족그룹 등)에서 활동한다.

• 쿠웨이트 법원은 3심제로 대법원, 항소법원, 일반법원으로 구성된다. 모든 판사는 국왕이 임명하고 쿠웨이트인 판사의 임기는 종신이며 외국인 판사의 임기는 1 ~ 3년(재임 가능)이다.

• 경제구조는 대부분 석유수출에 의존하고 있어 상당히 취약한 편이다. 이에 쿠웨이트는 원유생산 및 정유능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으며, 더불어 석유 중심의 산업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산업다변화도 추구하고 있다. 또한, 걸프지역에서의 금융·물류 중심지로 발돋움하고자 부비얀 섬의 자유무역지대 개발, 공항 확장 등 관련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10년에는 국가 차원의 발전전략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프로젝트 발주와 함께 사회·경제 관련 정책 및 제도의 변화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우리 기업의 관심과 이해가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쿠웨이트와의 교역에서 최근 3년 기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쿠웨이트에 수출하는 주요 품목으로는 승용차, 전선, 동제품, 철강 등이 있으며, 주요 수입 품목으로는 원유, 석유제품, LPG 등이 있다.

• [ 쿠웨이트 전자정부 ]  https://www.e.gov.kw/sites/KGOArabic/Pages/HomePage.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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