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룩셈부르크 Luxembourg (L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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룩셈부르크에서 최근 업데이트 된 세계법제정보

최신 업데이트 된 세계법제정보 : 룩셈부르크
헌법(Constitution)	2021.02.25.
민법(Code civil)	2021.02.15.
상법(Code de commerce)	2021.02.15.
형법(Code pénal)	2021.02.15.
소비자법(Code de la consommation)	2021.02.15.

• 룩셈부르크 대공국은 의회민주주의를 표방하며 사법권, 행정권, 입법권이 분리되어 있으나 다른 국가에 비해 입법과 행정의 분립은 불분명한 편이다. 국가원수인 대공은 수상 및 각료를 임명할 수 있다. 의회는 5년 임기의 단원제로 의원 총수는 60명이고 주요 정당으로는 기독사회당, 룩셈부르크 노동사회당, 민주당, 녹색당 등이 있다. 주요 사법기관으로는 헌법재판소와 고등사법재판소, 행정재판소 등이 있다.

• 룩셈부르크 대공국(Grand Duchy of Luxembourg)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대공국으로 입헌군주제 하의 대의민주주의 국가이다. 베네룩스 3국 중 하나로 동쪽으로 독일, 서쪽으로는 벨기에, 남쪽으로는 프랑스에 접해있다. 1839년 런던조약 이후 독립하기 전까지 부르고뉴가, 합스부르크가, 프랑스, 네덜란드 등이 차례로 지배하였다. 20세기에는 유럽 통합에 있어서 촉매제 역할을 하였다. 한국과는 1961년에 국교가 수립되었고, 현재 주 벨기에 대사가 그 업무를 겸임하고 있다.

• 룩셈부르크는 인구 60만명의 소규모 국가이지만 1인당 GDP가 세계 1위(2017년 기준, 10만 3,711달러)이다. 공공부채 또한 2017년 GDP의 23%로 유럽연합 내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서비스업이 국가 전체 산업의 86%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금융산업이 세계적으로 발달하였다. 또한 유럽회계 감사원(European Court of Auditors),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 유럽재정안정기금(European Financial Stabilisation Mechanism), 유럽안정화기구(European Stability Mechanism) 등 EU의 주요기관이 룩셈부르크에 소재해 있어 브뤼셀, 스트라스부르와 함께 유럽연합의 수도로 불린다.

• 룩셈부르크 법은 대륙법계에 속하며, 룩셈부르크 법률체계의 위계는 다음과 같음.
  
  1.연방헌법(La Constitution)
  2.국제 및 유럽연합 기준(Les normes internationales et européennes)
  3.법률(Les lois)
  4.판례(La jurisprudence)
  5.명령적 규범(Les normes réglementaires)
  6.훈령(Circulaires) :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

• [ 룩셈부르크 정부 ]  http://www.luxembourg.public.lu/fr/index.html
• [ 룩셈부르크 법령사이트 ]  http://eli.legilux.public.l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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