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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Mexico (M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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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에서 최근 업데이트 된 세계법제정보

최신 업데이트 된 세계법제정보 : 멕시코
멕시코, 「광고 계약의 투명성 및 부정행위 방지에 관한 법률」 시행	2021.09.30.
외국인투자법(Ley de inversión extranjera)	2021.08.31.
준공공기관에 관한 연방법(Ley federal de las entidades paraestatales)	2021.08.20.
여성의 폭력없는 삶에 대한 권리에 관한 기본법(Ley general de acceso de las mujeres a una vida libre de violencia)	2021.08.20.
난민, 추가보호조치 및 망명에 관한 법률(Ley sobre refugiados, protección complementaria y asilo político)	2021.08.20.

• 멕시코는 연방공화국으로서 삼권분립하의 강력한 대통령중심제이다. 대통령은 6년 임기에 단임제로서 직접, 보통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부통령 및 수상제도는 없으며, 대통령 유고 시 의회에서 임시 대통령을 선출한다. 의회는 양원제로서, 상원 의석은 128석(96석은 직선이며, 나머지 32석은 비례대표제 선출), 하원 의석은 500석(300석은 직선, 200석은 비례대표제 선출)이다. 양원 모두 연임할 수 없다.

• 대법원은 11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며, 대법관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이 인준한다. 대법원장 임기는 4년이며 연임할 수 없다. 대법원장은 임기가 개시되는 해 1월 1일 대법관 회의에서 선출한다. 고등법원은 11개 순회 재판소로 구성되는데, 6개는 일반, 민사, 형사사건을 담당하고, 5개는 인권보호 재판소로 기능한다.

• 1810. 9. 16.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였으며, 우리나라와는 1962. 1.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북으로는 미국과 3,200㎞의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남으로는 과테말라, 벨리즈와 접경하고 있다.

• 멕시코의 법체계는 대륙법계에 속한다. 주로 법률 및 시행령을, 보조적으로는 판례, 관습, 규범, 일반원칙을 기초로 한다. 연방(federaciones)의 행정구역구분에 따른 각기 다른 법체계를 포함하여 복잡다단한 형태를 나타낸다.
  1. 헌법(La constitucion)
  2. 조약(Tratado internacional)
  3. 기본법(Ley orgánica)
  - 헌법 조항을 세부규정하거나 그에서 파생된 것은 아니나, 헌법의 전체 또는 일부의 기조를 따름
  4. 연방법률(Ley federal)
  연방 의회가 국가 전역에 적용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
  5. 명령(Decreto)
  - 법률명령(Decreto Ley): 행정부가 제정하는 법규로, 법률 수준의 위계를 가지며, 입법부의 사후 승인을 요함
  - 입법명령(Decreto Legislativo): 행정부가 입법부에서 위임받아 제정하는 법규
  6. 법규명령(Reglamento)

• [ 멕시코 연방 의회 ]  http://www3.diputados.gob.m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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