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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만 Oman (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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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만에서 최근 업데이트 된 세계법제정보를 제공합니다.

최신 업데이트 된 세계법제정보 : 오만
상사회사법(قانون الشركات التجارية)	2022.07.05.
국가기본법(النظام الأساسي للدولة)	2022.07.05.
노동법(قانون العمل)	2022.07.05.
형법(قانون الجزاء)	2022.07.05.
환경보호 및 오염퇴치법(قانون حماية البيئة ومكافحة التلوث)	2022.07.05.

• 오만은 국왕 중심의 절대군주제 국가로서 국왕이 국가원수이며 행정, 입법, 사법의 삼권을 장악하고 있다. 최고집행기구인 내각은 국왕이 겸임하는 총리, 국왕특별대표 1명, 부총리 1명, 29명의 장관, 각료회의 사무총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의 법령, 정책에 대한 심의기관으로는 국가평의회가 있는데, 자문평의회에서 심의ㆍ이관한 법률안 및 개정안을 심의하며 의원은 국왕이 각계 지도자급 인사 중에서 임명한다. 사실상 국왕의 자문기관 성격을 지닌 자문평의회도 정부의 법령, 정책에 대한 심의기관인데, 선출의원들로 구성되어 국가평의회에 비하여 지역구 관련 사안에 보다 비중을 두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 1970년까지는 타이무르(Taimur) 국왕의 쇄국정책에 의하여 영국, 미국, 인도 외의 국가와는 국교가 전혀 없어 국제사회로부터 완전히 고립되었으나, 카부스(Qaboos) 현 국왕 즉위 후 개방정책을 취하여 1971년 유엔에 가입하였고, 이 외에도 아랍 국가들을 필두로 적극적으로 여러 국가와 국교 수립을 추진하였다. 오만은 비동맹 중립을 표방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아랍 국가 중 가장 친서방 정책을 취하고 있다. 서방(영국ㆍ미국)과의 안보협력 및 GCC 국가와의 관계 강화를 외교정책의 양대 축으로 하고 인근 인도ㆍ파키스탄 등 서남아권과 전통적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유럽 및 동북아국가와의 교류도 확대하고, 아랍권 내 이집트ㆍ요르단ㆍ모로코 등 온건 성향 국가들과 유대 강화를 통한 아랍권 내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오만은 1997년 인도양 연안국 협력기구(IORARC) 창설 시 인도와 함께 주도적 역할을 하였으며, 한국ㆍ일본ㆍ중국 등 동아시아국가와의 경협ㆍ통상관계가 점증하고 있다.

• 우리나라와 1974년 3월 28일 외교관계를 수립하였고 1975년 10월에 우리나라의 상주대사관이 설치되어 2007년 현재 공관이 개설되었다. 양국은 1975년 1월 기술협정, 1975년 7월 문화협정, 1983년 5월 항공협정을 체결하였고 현재 KOTRA와 현대건설 등의 업체가 진출해있다.

• [ 오만법률네트워크 ]  http://www.omanlegal.org/law/Default.aspx?page=الرئيسي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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