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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Argentina (AR)

법령정보 법령체계도 연구보고서 해외 관련사이트 맞춤형 법령정보 법제 동향

아르헨티나에서 최근 업데이트 된 세계법제정보를 제공합니다.

최신 업데이트 된 세계법제정보 : 아르헨티나
이민 정책법(Ley 25.871, Politica Migratoria Argentina)	2023.02.17.
형법(Ley 11.179, Código penal)	2022.09.15.
지식재산권 제도법(Ley 11723, Ley de régimen legal de la propiedad intelectual)	2022.09.15.
헌법(Ley 24.430, Constitución de la nación argentina)	2022.09.15.
국가 환경 정책법(Ley 25.675,Politica Ambiental Nacional)	2022.09.15.

• 아르헨티나는 대통령중심제이며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1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양원제 국회를 갖추고 있으며, 상원의 경우 72명이며 임기는 6년으로 재선이 가능하고 2년마다 1/3씩 교체한다. 하원의 경우 254명이며 임기는 4년으로 재선이 가능하며 2년마다 1/2씩 교체한다. 사법제도는 연방최고법원, 연방고등법원, 주법원의 3심제도를 갖추고 있다.

• 아르헨티나는 남미대륙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국민의 대다수가 유럽에 뿌리를 두고 있어 친유럽적인 성향을 보여왔으나 1982년 영국과의 말비나스(Malvinas) 전쟁 이후 미주 대륙 내 인근 국가들과의 관계 정립에도 관심을 갖고, 역내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였으며, 이 가운데 베네수엘라와 볼리비아의 대통령과 친밀한 사이를 유지하며 정치·경제적 원조를 주고받고 있다. 90년대 초부터 아시아 지역을 중요시하기 시작했으며, 2001년 경제위기 이후 수출 증대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아시아 경제의 잠재력 및 거대 수요시장에 주목하고 아시아지역과의 통상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범미주자유무역지대(FTAA)와 관련하여 브라질과 공조하여 남미국가의 이익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립하여 대처하고 있다.

• JP 모건, 골드만 삭스, UBS 등 미국 월가의 주요 투자기관들은 아르헨티나 경제가 2010년 중 약 6.8 ~ 9.7%의 높은 성장률과 더불어 높은 인플레이션율(27% 전망), 재정 적자(GDP의 1%), 경상수지 흑자 규모 축소(미화 17억 달러의 흑자 전망) 등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발표했다. 2011년도에는 선진국들의 경기부양 정책이 약화됨에 따라 아르헨티나가 2010년도보다 낮은 수준인 4.5%의 경제성장을 달성할 전망이라고 한다.

• 아르헨티나의 법체계는 대륙법계에 속한다. 주로 법률 및 시행령을, 보조적으로는 판례, 관습, 일반원칙을 기초로 한다. 국가, 주단위 지방자치단체, 시단위 지방자치단체 및 수도권 등의 행정구역 구분에 따른 각기 다른 법체계를 포함하여 복잡다단한 형태를 나타낸다. 국가 차원의 법체계는 아래와 같다.
  1. 헌법
  2. 조약
  3. 법률
  4. 명령
  5. 주법

• [ 아르헨티나 경제금융부 ]  http://www.infoleg.gov.ar/
• [ 아르헨티나 중앙 은행 ]  http://www.bcra.gov.ar/
• [ 아르헨티나 상원 ]  http://www.senado.gov.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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