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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Argentina (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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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에서 최근 업데이트 된 세계법제정보

최신 업데이트 된 세계법제정보 : 아르헨티나
전자서명법(Ley 25.506, Ley de firma digital)	2021.02.26.
지식재산권 제도법(Ley 11723, Ley de régimen legal de la propiedad intelectual)	2021.02.26.
임대계약법(Ley 25.248, Ley del contrato de leasing)	2020.12.30.
특허 및 실용신안에 관한 법률(Ley 24.481, Ley de patentes de invención y modelos de utilidad)	2020.12.30.
신탁, 임대, 담보어음 계약 규제에 관한 법률(Ley 24.441, Regulación de los contratos de fideicomiso, leasing, letras hipotecarias)	2020.12.30.

• 아르헨티나는 대통령중심제이며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1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양원제 국회를 갖추고 있으며, 상원의 경우 72명이며 임기는 6년으로 재선이 가능하고 2년마다 1/3씩 교체한다. 하원의 경우 254명이며 임기는 4년으로 재선이 가능하며 2년마다 1/2씩 교체한다. 사법제도는 연방최고법원, 연방고등법원, 주법원의 3심제도를 갖추고 있다.

• 아르헨티나는 남미대륙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국민의 대다수가 유럽에 뿌리를 두고 있어 친유럽적인 성향을 보여왔으나 1982년 영국과의 말비나스(Malvinas) 전쟁 이후 미주 대륙 내 인근 국가들과의 관계 정립에도 관심을 갖고, 역내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였으며, 이 가운데 베네수엘라와 볼리비아의 대통령과 친밀한 사이를 유지하며 정치·경제적 원조를 주고받고 있다. 90년대 초부터 아시아 지역을 중요시하기 시작했으며, 2001년 경제위기 이후 수출 증대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아시아 경제의 잠재력 및 거대 수요시장에 주목하고 아시아지역과의 통상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범미주자유무역지대(FTAA)와 관련하여 브라질과 공조하여 남미국가의 이익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립하여 대처하고 있다.

• JP 모건, 골드만 삭스, UBS 등 미국 월가의 주요 투자기관들은 아르헨티나 경제가 2010년 중 약 6.8 ~ 9.7%의 높은 성장률과 더불어 높은 인플레이션율(27% 전망), 재정 적자(GDP의 1%), 경상수지 흑자 규모 축소(미화 17억 달러의 흑자 전망) 등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발표했다. 2011년도에는 선진국들의 경기부양 정책이 약화됨에 따라 아르헨티나가 2010년도보다 낮은 수준인 4.5%의 경제성장을 달성할 전망이라고 한다.

• 아르헨티나의 법체계는 대륙법계에 속한다. 주로 법률 및 시행령을, 보조적으로는 판례, 관습, 일반원칙을 기초로 한다. 국가, 주단위 지방자치단체, 시단위 지방자치단체 및 수도권 등의 행정구역 구분에 따른 각기 다른 법체계를 포함하여 복잡다단한 형태를 나타낸다. 국가 차원의 법체계는 아래와 같다.
  1. 헌법
  2. 조약
  3. 법률
  4. 명령
  5. 주법

• [ 아르헨티나 경제금융부 ]  http://www.infoleg.gov.ar/
• [ 아르헨티나 중앙 은행 ]  http://www.bcra.gov.ar/
• [ 아르헨티나 상원 ]  http://www.senado.gov.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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