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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Mexico (M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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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에서 최근 업데이트 된 세계법제정보

최신 업데이트 된 세계법제정보 : 멕시코
아동 및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Ley general de los derechos de niñas, niños y adolescentes)	2021.06.02.
지열에너지법(Ley de energía geotérmica)	2021.05.24.
연방세법(Código fiscal de la federación)	2021.05.24.
신규자동차의 세금에 관한 연방법(Ley federal del impuestos sobre automóviles nuevos)	2021.05.24.
식물위생 연방법(Ley federal de sanidad vegetal)	2021.05.24.

• 멕시코는 연방공화국으로서 삼권분립하의 강력한 대통령중심제이다. 대통령은 6년 임기에 단임제로서 직접, 보통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부통령 및 수상제도는 없으며, 대통령 유고 시 의회에서 임시 대통령을 선출한다. 의회는 양원제로서, 상원 의석은 128석(96석은 직선이며, 나머지 32석은 비례대표제 선출), 하원 의석은 500석(300석은 직선, 200석은 비례대표제 선출)이다. 양원 모두 연임할 수 없다.

• 대법원은 11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며, 대법관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이 인준한다. 대법원장 임기는 4년이며 연임할 수 없다. 대법원장은 임기가 개시되는 해 1월 1일 대법관 회의에서 선출한다. 고등법원은 11개 순회 재판소로 구성되는데, 6개는 일반, 민사, 형사사건을 담당하고, 5개는 인권보호 재판소로 기능한다.

• 1810. 9. 16.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였으며, 우리나라와는 1962. 1.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북으로는 미국과 3,200㎞의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남으로는 과테말라, 벨리즈와 접경하고 있다.

• 멕시코의 법체계는 대륙법계에 속한다. 주로 법률 및 시행령을, 보조적으로는 판례, 관습, 규범, 일반원칙을 기초로 한다. 연방(federaciones)의 행정구역구분에 따른 각기 다른 법체계를 포함하여 복잡다단한 형태를 나타낸다.
  1. 헌법(La constitucion)
  2. 조약(Tratado internacional)
  3. 기본법(Ley orgánica)
  - 헌법 조항을 세부규정하거나 그에서 파생된 것은 아니나, 헌법의 전체 또는 일부의 기조를 따름
  4. 연방법률(Ley federal)
  연방 의회가 국가 전역에 적용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
  5. 명령(Decreto)
  - 법률명령(Decreto Ley): 행정부가 제정하는 법규로, 법률 수준의 위계를 가지며, 입법부의 사후 승인을 요함
  - 입법명령(Decreto Legislativo): 행정부가 입법부에서 위임받아 제정하는 법규
  6. 법규명령(Reglamento)

• [ 멕시코 연방 의회 ]  http://www3.diputados.gob.m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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