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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전(Code pénal)
  • 작성일 2026.05.14.
  • 조회수 13092
  • 법률 형법

개요

  • 프랑스 "형법전"의 원문본, 번역본, 요약본, 영문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제1편 총칙
    제2편 대인범죄
    제3편 대물범죄
    제4편 국민, 국가 및 치안에 대한 범죄
    제4편의2 전쟁범죄에 있어서의 중죄와 경죄
    제5편 그 밖의 중죄 및 경죄
    제6편 위경죄
    제7편 해외도 관련 조항
  • 제정일 : 1992.07.22.
  • 최종개정일 : 2026.03.13.
  • 출처: 프랑스 법령포털 (방문일 : 2026.05.12.)

  • ※ 번역본의 일부는 의회법률정보포털(https://lnp.nanet.go.kr/)에서 제공된 자료입니다. 외부기관 인용자료에 관한 내용은 해당기관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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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본 pdf파일아이콘 프랑스_형법전(제211–1조-제227–33조)_번역본(2023.07.27.개정)_의회법률정보포털.PDF 바로보기 내려받기
pdf파일아이콘 프랑스_형법전(제314-1조-제314-4조)_번역본(2025.07.11.개정).pdf 바로보기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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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본 pdf파일아이콘 프랑스_형법전_영문본(2005.10.12.개정).pdf 바로보기 내려받기
요약본 pdf파일아이콘 프랑스_형법전_요약본(2017.09.17.개정).pdf 바로보기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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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강간 및 성폭행에 관한 정의를 수정하는 법률(Loi modifiant la définition pénale du viol et des agressions sexuelles)
프랑스 마약밀매로부터 프랑스를 구출하기 위한 법률(Loi visant à sortir la France du piège du narcotrafic)
프랑스 주택을 불법점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률(Loi visant à protéger les logements contre l'occupation illicite)
프랑스 가족 내, 특히 여성 및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관한 법률(Loi relative aux violences faites spécifiquement aux femmes, aux violences au sein des couples et aux incidences de ces dernières sur les enfants)
프랑스 성폭력방지법(Loi relative au harcèlement sex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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