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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30년까지의 방위계획 및 국방 분야의 제규정에 관한 법률(Loi relative à la programmation militaire pour les années 2024 à 2030 et portant diverses dispositions intéressant la déf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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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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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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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개요
- 프랑스 "2024년부터 2030년까지의 방위계획 및 국방 분야의 제규정에 관한 법률 제2023-703호" 원문본, 번역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제I장: 국방 정책 목표 및 재정계획 관련 조항
제I절: 국방 정책 목표 및 재정계획
제II절: 계획법률의 집행에 관한 의회 감독 규정
제II장: 국방에 관한 규제 조항
제I절: 국민과 군대 간의 유대 강화 및 군사적 요건
제II절: 첩보 및 내정간섭 방지
제III절: 국방 경제
제IV절: 전략적 신뢰성
제V절: 정보 시스템 보안
제VI절: 해외도와 그 밖의 규정 및 최종조항
- 제정일 : 2023.08.01.
- 최종개정일 : 2026.08.16.
- 출처:
프랑스 법령포털
(방문일 : 2026.09.17.)
원문본
번역본
- ※ 프랑스 정부가 개정된 법률의 각 조항을 링크로 표기하는 관계로, 개정본 파일은 별도로 제공해 드리지 않습니다. 개정된 각 조문의 내용은 프랑스 법령포털에서 해당 날짜를 입력하신 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사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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