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사형금지에 관한 헌법적 법률(Loi constitutionnelle relative à l'interdiction de la peine de m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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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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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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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헌법
개요
- 프랑스 "사형금지에 관한 헌법적 법률 제2007-239호"의 원문본입니다.
개정된 법률의 각 조항은 프랑스 법률포털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하의 법령 주요골자는 국회도서관(http://www.nanet.go.kr)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동 법률은 다음의 단일 조로 구성되어 있고, 그 내용은 헌법 제8편에 제66-1조를 신설함.
“제66-1조 그 어느 누구에게도 사형을 선고할 수 없다.”
- 제정일 : 2007.02.23.
- 출처:
프랑스 법령포털
(방문일 : 2021.05.19.)
원문본
- ※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연구인력·시간 등의 사정으로 주요 법령부터 순차적으로 번역본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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