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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전환에 관한 법률(LOI n° 2015-992 du 17 août 2015 relative à la transition énergétique pour la croissance ver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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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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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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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경제법
개요
- 프랑스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전환에 관한 법률" 원문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제1장 에너지전환 성공, 에너지자립 및 프랑스의 경쟁력 강화, 인간과 환경의 보존 및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공통 목표 설정
제2장 에너지 저감, 비용절감 및 고용창출을 위한 건물 리모델링
제3장 공기질 향상 및 건강증진을 위한 적절한 교통수단의 개발
제4장 낭비방지 및 순환경제 장려
제5장 에너지 다변화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장려 및 국내 자원의 재평가
제6장 원자력안전 및 시민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제7장 효율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절차 간소화 및 명료화
제8장 시민, 기업, 국토 및 국가 전체의 실행력 부여
- 제정일 : 2015.08.17.
- 최종개정일 : 2022.01.01.
- 출처:
프랑스 법령포털
(방문일 : 2023.02.10.)
원문본
- ※ 프랑스 정부가 개정된 법률의 각 조항을 링크로 표기하는 관계로, 개정본 파일은 별도로 제공해 드리지 않습니다. 개정된 각 조문의 내용은 프랑스 법령포털에서 해당 날짜를 입력하신 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사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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