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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부패방지협약 비준을 승인하는 법률(LOI n° 2005-743 du 4 juillet 2005 autorisant la ratification de la convention des Nations unies contre la corruption)
  • 작성일 2021.08.23.
  • 조회수 1999
  • 법률 행정법

개요

  • 프랑스 "유엔 부패방지협약 비준을 승인하는 법률"의 원문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하의 주요골자는 국회도서관(http://www.nanet.go.kr)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동 법률은 「유엔 부패방지협약(2003. 10. 31)」 비준에 관한 것으로, 이 협약은 부패수사에서 각국이 협조하고, 부패로 해외로 유출됐거나 은닉된 재산을 여러 나라가 공조 수사를 통해 되찾고, 협약이행 감시기구를 설립하고, 공공과 민간부문에서 부패감시기구를 설치하며, 선거와 정치자금, 기업경영에서 투명성을 확보하는 내용임.
  • 제정일 : 2005.07.04.
  • 출처: 프랑스 법령포털 (방문일 :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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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본 pdf파일아이콘 프랑스_유엔 부패방지협약 비준을 승인하는 법률_원문본(2005.07.04.제정).pdf 바로보기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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