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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제법(Loi n° 2005-845 du 26 juillet 2005 de sauvegarde des entrep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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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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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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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경제법
개요
- 프랑스 "기업구제법"의 원문본입니다.
이하의 주요골자는 국회도서관(http://www.nanet.go.kr)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동 법률은 회사정리 또는 법정청산보다 기업구제(safeguarding of company) 절차를 강화한 것으로, 지불정지명령 상태에 놓인 회사라 하더라도 채권단과 협상을 계속할 수 있고, 화해절차를 신청할 수 있음. 나아가 동 법률은 집단소송제도의 자유업종으로 확대, 기업주의 도덕성이 결백한 경우, 개인재산 압류 불가 조항 등을 신설함.
- 제정일 : 2005.07.26.
- 출처:
프랑스 법령포털
(방문일 : 2021.02.18.)
원문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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