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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영토에 관한 법규정 및 제도에 관한 법률(Loi n° 2007-224 du 21 février 2007 portant dispositions statutaires et institutionnelles relatives à l'outre-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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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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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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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법
개요
- 프랑스 "해외영토에 관한 법규정 및 제도에 관한 법률"의 원문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하의 주요골자는 국회도서관(http://www.nanet.go.kr)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동 법률은 4개(Mayotte, Saint-Barthélemy, Saint-Martin 및 Saint-Pierre-et-Miquelon)의 해외자치단체 지위를 상호간 조정하고, 해외자치단체 (주민)선거권을 새롭게 규정함. 동 법률은 또 ｢프랑스 극지방에게 행정적·재정적 자율권을 부여하는 법률(1955. 8. 6)｣의 제규정을 수정하고 특히 법률과 행정입법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관보발행일로부터 10일째 되는 날 0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함. 이밖에도 동 법률은 클리퍼튼(CLIPPERTON) 섬에 대한 특별지위를 규정함.
- 제정일 : 2007.02.21.
- 최종개정일 : 2011.05.19.
- 출처:
프랑스 법령포털
(방문일 : 2021.08.19.)
원문본
- ※ 프랑스 정부가 개정된 법률의 각 조항을 링크로 표기하는 관계로, 개정본 파일은 별도로 제공해 드리지 않습니다. 개정된 각 조문의 내용은 프랑스 법령포털에서 해당 날짜를 입력하신 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사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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