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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법전(Code de la voirie routière)
  • 작성일 2022.08.18.
  • 조회수 1588
  • 법률 행정법

개요

  • 프랑스 "도로관리법"의 원문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제1장 국유지의 도로에 공통되는 조항
    제2장 국도
    제3장 지방도(데파르트망)
    제4장 지방도(코뮌)
    제5장 특별한 지위를 갖는 도로
    제6장 국유지에 속하지 않는 도로에 적용되는 조항
    제7장 특별조항
  • 제정일 : 1989.06.24.
  • 최종개정일 : 2022.04.09.
  • 출처: 프랑스 법령포털 (방문일 : 2022.08.17.)

  • ※ 프랑스 정부가 개정된 법률의 각 조항을 링크로 표기하는 관계로, 개정본 파일은 별도로 제공해 드리지 않습니다. 개정된 각 조문의 내용은 프랑스 법령포털에서 해당 날짜를 입력하신 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사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굵은 글씨로 표시된 파일이 최신버전입니다.

법률구분의 구분, 법률 정보를 제공
구분 법률
원문본 pdf파일아이콘 프랑스_도로관리법_원문본(2016.05.06.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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