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법령 검색

통합 검색

지식재산법원 조직에 관한 법률(智慧財產法院組織法)
  • 작성일 2016.09.21.
  • 조회수 1538
  • 법률 경제법

개요

  • 대만 "지식재산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 원문본입니다. (지식재산법원 조직법)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법관 임용자격
    제3장 기술심사관 배정
    제4장 서기처, 보조기관 및 인력 배정
    제5장 사법연도 및 사무 배분
    제6장 개정·폐정 및 질서
    제7장 사법행정 감독
    제8장 부칙

* 굵은 글씨로 표시된 파일이 최신버전입니다.

법률구분의 구분, 법률 정보를 제공
구분 법률
원문본 pdf파일아이콘 대만_지적재산법원조직법_원문본_2010년기준.pdf 바로보기 내려받기
연관 법령 정보 제공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