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검색
중국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CN)
국가배상법(中华人民共和国国家赔偿法)
-
작성일
2023.02.02.
-
조회수
2372
-
법률
소송·절차법
개요
- 중국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배상법" 원문본, 요약본, 번역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행정배상
제1절 배상 범위
제2절 배상청구인과 배상의무기관
제3절 배상절차
제3장 형사배상
제1절 배상범위
제2절 배상청구인과 배상의무기관
제3장 배상절차
제4장 배상방식과 계산표준
제5장 그 밖의 규정
제6장 부칙
- 제정일 : 1994.05.12.
- 공포일 : 2012.10.26.
- 시행일 : 2013.01.01.
- 최종개정일 : 2012.10.26.
- 출처:
중국 국가법률법규DB
원문본
요약본
* 굵은 글씨로 표시된 파일이 최신버전입니다.
연관 법령 정보 제공
| 연관 법령 |
| 데이터가 없습니다. |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