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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가안보정보에 관한 대통령령(E.O. 13526)
  • 작성일 2014.08.06.
  • 조회수 4163
  • 시행령 행정법

개요

  • Executive Order 13526 (EO)


    Classified National Security Information


    This order  prescribes a uniform system for classifying, safeguarding, and declassifying national security information, including information relating to defense against transnational terrorism. Our democratic principles require that the American people be informed of the activities of their Government. Also, our Nation's progress depends on the free flow of information both within the Government and to the American people. Nevertheless, throughout our history, the national defense has required that certain information be maintained in confidence in order to protect our citizens, our democratic institutions, our homeland security, and our interactions with foreign nations. Protecting information critical to our Nation's security and demonstrating our commitment to open Government through accurate and accountable application of classification standards and routine, secure, and effective declassification are equally important priorities.


     


    집행명령 13526 제정 이유


    - 국가 안보관련 정보의 분류체계


    명령은 국가안보정보에 관한 분류, 보안 분류 해제 등에 관한 통일적인 제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국가적인 테러행위에 대한 방어 역시 포함되어 있다. 우리 민주주의 원칙은 미국 시민들에게 있어 정보의 모든 활동을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발전은 정부와 국민들 간에 정보의 자유로운 교류에 달려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역사상,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특정 정보가 우리 국민, 우리 민주주의 제도 국가안보 외국과의 교류를 위해서 기밀로 유지될 것이 요구되어 왔다. 이런 이유로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한 정보 보호를 함에 있어, 정확하고 신뢰할 있는 정부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http://www.foia.cia.gov/rights/exec_order


     



  • 번역본은 개정 전 원문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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