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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United States of America (US)
수감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지급 금지법(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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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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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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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법
개요
- No Social Security Benefits for Prisoners Act of 2009
: 교도소 수감자 등에 대해서 그 수감 기간 동안에는 사회보장 급여의 사후적인 지급을 금지하려는 것에 대한 법률임.
* 법제처 해외 파견자를 통해 입수한 법령 원문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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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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