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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밀매 전면 금지법
  • 작성일 2011.03.04.
  • 조회수 1426
  • 법률 행정법

개요

  • - Prevent All Cigarette Trafficking Act of 2009



       최근  인터넷 등을 이용한 불법적인 담배나 무연담배의 판매가 연방, 주 및 지방 정부의 소득을 감소시키고, 헤즈볼라 등 테러리스트 조직이 불법적인 담매판매를 통하여 수익을 거둘 위험성이 커지며, 미성년자가 인터넷 등을 통하여 담배를 구입할 수 있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이 법은 인터넷 등 원격 판매자에 대해서 일반 판매자와 동일한 규제를 받도록 하고, 담매의 밀수 및 불법거래 등을 강력하게 단속할 수 있는 여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법제처 해외 파견자를 통해 입수한 자료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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