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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United States of America (US)
비밀 분류 축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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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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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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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법
개요
[Reducing Over-Classification Act]
이 법령은 국토 안보부(Homeland Security)의 장관으로 하여금 국토안보 관련 정보에 대하여 과도한 비밀 등급을 부여하는 경향을 예방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도록 하고, 비밀등급이 부여되지 않은 국토안보 관련 정보의 공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것임.
이를 위하여 비밀분류 자문관(Classified Information Advisory Officer)을 두어 비밀분류에 관한 직원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음.
법령 원문본을 첨부하오니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 해외 파견자를 통해 입수한 자료입니다.
원문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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