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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생산의 현대화, 감독 등에 관한 법 2010
  • 작성일 2011.04.15.
  • 조회수 1898
  • 법률 행정법

개요

  •  


    미국 " 동전생산의 현대화, 감독 등에 관한 법_Coin Modernization, Oversight, and Continuity Act of 2010" 입니다.


      

    이 법률은 재무성 장관(Secretary of the Treasury)에게 대안적인 동전주조 물질에 대한 연구 및 개발 권한을 부여하고, 동전 생산에 대한 의회 감시 권한을 강화하며, 특정한 화폐 특성이 계속 유지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동전 생산 비용을 줄이기 위한 가능한 방법에 대하여 2년마다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동전으로 작동하는 장치를 변경해야 하는 정도로는 동전의 형태를 수정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자료는 법제처 해외파견 직원으로부터 수집한 자료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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