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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기간 연장법 2011
  • 작성일 2011.05.30.
  • 조회수 2360
  • 법률 기타

개요

  • 일몰기간 연장법 2011_FISA Sunsets Extension Act of 2011
      

     이 법률은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을 위하여 첩보기관과 수사기관의 유선 감청 권한에 관한 규정의 일몰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은 영업상 기록에 대한 접근, 외국 세력의 하수인인 개인 테러리스트, 그리고 유선 감성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USA PATRIOT Improvement and Reauthorization Act of 2005 and Intelligence Reform and Terrorism Prevention Act of 2004의 일몰 규정을 2011년 12월 8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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