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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United States of America (US)
불량자산 회복 프로그램을 위한 특별감시관법(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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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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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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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경제법
개요
미국 "2009년도 불량자산 회복 프로그램을 위한 특별감시관법" 원문입니다.
Special Inspector General for the Troubled Asset Relief Program Act of 2009
이 법령은 불량자산 회복 프로그램을 감독한 특별 감시관(Special Inspector General)을 임명하기 위하여 2008년의
긴급경제안정화법(The Emergency Economic Stabilization Act)을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2008년의 법은
위기에 처한 금융기관에 7천억불에 달하는 구제금융(bail-out)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제금융의 집행을 감시하기 위하여
여러 감독기구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특별 감독관입니다. 이 법은 특별감독관에게 추가적인 직무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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