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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United States of America (US)
납세자 보호 및 과오납금 환수법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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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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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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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경제법
개요
"Comprehensive 1099 Taxpayer Protection and Repayment of Exchange Subsidy Overpayments Act of 2011" (2011.1.12. 발의, 의결)
이 법은 600달러 및 그 이상의 지출에 대한 보고의무가 있는 정보의 확장에 관한 종전의 규정을 폐지하고, 환수대상 건강보험 채권의 과오납급의 증액에 관한 규정 등을 개정하기 위한 것임.
원문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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