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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물자법(Kriegsmaterialgesetz – K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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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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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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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법
개요
- 오스트리아 "전쟁물자법(상세명칭: Bundesgesetz vom 18. Oktober 1977 über die Ein-, Aus- und Durchfuhr von Kriegsmaterial)" 원문본, 번역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제정일 : 1977.10.18.
- 공포일 : 1982.07.19.
- 최종개정일 : 2019.10.29.
- 출처:
오스트리아 연방법령정보시스템
(방문일 : 2026.03.09.)
원문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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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필요성을 다하였거나 다른 법령과 중복되는 일부 법령의 폐지에 관한 법률(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ยกเลิกกฎหมายบางฉบับที่หมดความจำเป็นหรือซ้ำซ้อนกับกฎหมายอื่น พ.ศ. ๒๕๖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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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헌법 제225조 제§1항제II호·제IV호·제V호를 시행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GMO) 및 그 파생물을 수반하는 활동에 관한 안전기준과 감독수단을 정하며 국가생명안전위원회(CNBS)를 설치하고 국가생물안전기술위원회(CTNBio)를 재편하며 국가생물안전정책(PNB)에 관하여 규정하는 법률(Lei que Regulamenta os Incisos II, IV e V do § 1º do art. 225 da Constituição Federal, Estabelece Normas de Segurança e Mecanismos de Fiscalização de Atividades que Envolvam Organismos Geneticamente Modificados – OGM e seus Derivados, Cria o Conselho Nacional de Biossegurança – CNBS, Reestrutura a Comissão Técnica Nacional de Biossegurança – CTNBio, Dispõe sobre a Política Nacional de Biossegurança – PNB, Revoga a Lei nº 8.974, de 5 de Janeiro de 1995, e a Medida Provisória nº 2.191-9, de 23 de Agosto de 2001, e os Arts. 5º , 6º , 7º , 8º , 9º , 10 e 16 da Lei nº 10.814, de 15 de Dezembro de 2003, e Dá Outras Providênci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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