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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역내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를 위한 제도를 설치하는 지침 제2003/87/EC호와 유럽연합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위한 시장안정화예비분의 설정과 운영에 관한 결정(EU) 제2015/1814호를 개정하는 지침(Directive (EU) 2023/95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0 May 2023 amending Directive 2003/87/EC establishing a system for greenhouse gas emission allowance trading within the Union and Decision (EU) 2015/1814 concerning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 market stability reserve for the Union greenhouse gas emission trading system)
  • 작성일 2025.10.22.
  • 조회수 15
  • 법률 환경·보건법

개요

  • 유럽연합 "유럽연합 역내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를 위한 제도를 설치하는 지침 제2003/87/EC호와 유럽연합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위한 시장안정화예비분의 설정과 운영에 관한 결정(EU) 제2015/1814호를 개정하는 지침" 독일어본, 번역본, 영문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제정일 : 2023.05.10.
  • 출처: 유럽연합 법령포털 (방문일 : 2025.10.22.)

  • ※ 번역본은 의회법률정보포털(https://lnp.nanet.go.kr)에서 제공된 자료입니다. 외부기관 인용자료에 관한 내용은 해당기관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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