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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
  • 작성일 2023.11.29.
  • 조회수 7100
  • 법률 행정법

개요

  • 미국 "행정절차법"의 원문본, 번역본, 요약본 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제551조 정의
    제552조 정보 공개; 행정기관 규칙, 견해, 명령, 기록, 및 심의록
    제552a조 개인이 관리하는 기록물
    제552b조 공개 회의
    제553조 규칙제정
    제554조 재결
    제555조 부속 문제
    제556조 청문; 고용관리; 권한과 의무; 입증책임; 증거; 결정 근거가 되는 기록
    제557조 초기 결정; 최종 결정; 행정기관의 재심; 당사자의 제출; 결정 내용; 기록
    제558조 제재 부과; 허가 신청 결정; 취소; 철회, 허가의 만료
    제55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종속 법률의 효과
  • 제정일 : 1966.09.06.
  • 최종개정일 : 2023.07.25.
  • 출처: 미국 연방하원 법률개정실 (방문일 : 2023.11.28.)

  • 번역본은 개정 전 원문(2009.10.28.)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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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제공
법률
원문본 pdf파일아이콘 미국_행정절차법_원문본(2023.07.25.개정).pdf
pdf파일아이콘 미국_행정절차법_원문본(2009.10.28.개정).pdf
요약본 pdf파일아이콘 미국_행정절차법_요약본.pdf
완역본 pdf파일아이콘 미국_행정절차법_번역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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