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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기술 관련 범죄의 예방과 근절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법률(Loi n° 09-04 du 14 Chaâbane 1430 correspondant au 5 août 2009 portant règles particulières relatives à la prévention et à la lutte contre les infractions liées aux technologies de l’information et de la communication)
  • 작성일 2022.04.21.
  • 조회수 1193
  • 법률 기타

개요

  • 알제리 "ICT기술 관련 범죄의 예방과 근절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법률" 원문본, 번역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제1절 총칙
    제2절 전자통신의 감시
    제3절 절차 관련 규정
    제4절 서비스 공급자의 의무
    제5절 정보통신기술과 관련된 범죄의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국가 기관
    제6절 국제사법공조와 협력
  • 제정일 : 2009.08.05.
  • 출처: 알제리 우편, 전자통신 관리국(ARPCE) 홈페이지 (방문일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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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본 pdf파일아이콘 알제리_ICT기술 관련 범죄의 예방과 근절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법률_프랑스어(2009.8.5.제정).pdf
완역본 pdf파일아이콘 알제리_ICT기술 관련 범죄의 예방과 근절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법률_번역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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