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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Australia (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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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최근 업데이트 된 세계법제정보를 제공합니다.

최신 업데이트 된 세계법제정보 : 호주
헌법(Commonwealth of Australia Constitution Act)	2022.08.04.
1990 특허법(Patents Act 1990)	2022.08.04.
1995 상표법 (Trade Marks Act 1995)	2022.08.04.
2009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	2022.08.04.
1958 이민법(Migration Act 1958)	2022.08.04.

• 호주의 법률구조는 연방 정부와 주(州) 정부가 함께 관장하고 있으며 지역법률구조과(Indigenous Justice and Legal Assistance Division)와 지역법률구조센터(Community Legal Centers)로 구성되어 있음.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법률구조는 법무부내 ‘일반 법률서비스 그룹’ (Civil Justice and Legal Services Group)의 ‘지역법률구조과’ (Indigenous Justice and Legal Assistance Division)에서 담당하여 법률구조 전반에 관한 정책적 사항 및 기금 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음. 실질적으로 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각 주와 군주마다 독립된 법률구조기관과 민간단체 성격의 지역법률구조센터 (Community Legal Center)임.

• 호주는 영연방 소속 국가들의 정치적 자율성을 보장한 1942년 웨스트민스터법(Statute of Westminster Adoption Act 1942)에 따라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국가원수이며, 호주 총리의 추천을 받아 그가 임명한 총독이 다스리는 명목상 입헌군주제를 채택하고 있다. 호주 헌법은 1986년 3월 3일에 제정되었으며, 영국식 의회제도를 채택하여 상하 양원으로 구성되는 연방의회가 있다. 하원은 영국의 경우처럼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지는 행정부를 구성하고, 상원은 미국과 같이 각종 법률안(예산안 포함)에 대한 권고와 동의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호주 헌법은 영국과 달리 성문헌법이나, 미국과 달리 행정부의 권한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행정부의 권한은 의회의 신임, 부처의 운영에 대한 장관의 자율성과 책임성, 내각의 연대책임이라는 3가지 관습에 의해 결정된다.

• 호주 법률은 9개의 의회(영연방, 6개주, 2개의 테리토리)에서 통과된 법률(statute law)과 연방, 주 및 테리토리의 법원에서 제정된 판례법인 보통법(common law)에 기반한다. 호주법률은 호주연방헌법(Commonwealth Constitution)을 최상위 법으로 그 하위에 영연방 법률(Commonwealth legislation), 호주고등법원(High Court) 및 연방법원(Federal courts)의 결정(판례) 그리고 주헌법(호주의 각 주는 개별적인 헌법을 갖는다), 주법률 및 주법원의 판례 순으로 적용된다.
  호주 헌법은 호주연방의 법적 토대이고 연방정부와 주 및 테리토리 사이의 권한을 나누는 연방정부체계를 설정한다. 각 주와 테리토리는 각자의 관할권, 법원체계 및 의회를 갖는다. 연방입법부는 연방헌법 제51조에 명시된 영역에서의 법률을 통과할 권한이 있으면 이는 호주 전체에 효력을 갖는다. 그러나 여기 명시된 사항 이외의 영역은 주의 입법부에서 법률을 제정할 권한을 갖는다.
  성문법과 판례법이 경합하는 경우 의회에서 통과된 법률이 항상 우위이다. 그리고 국제법의 경우 국내법으로 도입되는 과정을 거쳐 편입된 법률만이 효력을 갖는다. 의회 및 법률의 위임을 받아 제정되는 규정(regulations), 규칙(rules), 조례(ordinances) 등이 있다.
  
  출처: 호주의 법률체계
  https://www.lawteacher.net/free-law-essays/australian-law/australias-legal-system.php

• [ 호주 법률 정부 기구 ]  http://www.austlii.edu.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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