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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제리 Algeria (DZ)

법령정보 법령체계도 연구보고서 해외 관련사이트 맞춤형 법령정보 법제 동향

알제리에서 최근 업데이트 된 세계법제정보를 제공합니다.

최신 업데이트 된 세계법제정보 : 알제리
형법(Code pénal)	2023.09.18.
헌법(Constitution)	2023.09.18.
직접세 및 준조세법(Code des impôts directs et taxes assimilées)	2023.09.18.
영업세법(Code des taxes sur le chiffre d'affaires)	2023.09.18.
석유가스사업법(Loi régissant les activités d’hydrocarbures)	2023.09.18.

• 알제리 인민민주공화국은 대통령 중심제 국가이다. 알제리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삼권분립을 이루고 있다.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자 헌법 수호자이며, 대외 대표자이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인 총리를 임명하며, 총리는 국민의회(하원)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진다. 입법부는 상원과 하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상원과 하원의 기능은 대동소이하나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하원 통과 후 상원 3/4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사법부는 고등사법위원회(사법제도 관장), 국참원, 최고법원, 국가고위법원(국사범 재판) 및 헌법위원회로 이루어진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연임 가능), 하원의 임기는 5년(겸직 불가), 상원의 임기는 6년(겸직 불가)이다.

• 알제리는 석유(세계 14위), 천연가스(세계 8위), 수은(세계 4위), 중정석(세계 5위), 인광석(세계 8위) 등의 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다. 알제리는 독립 이후 경제적으로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해 오다가 범세계적인 사회주의권 붕괴 추세 및 경제난 심화에 따른 대규모 국내 소요(1988. 10.)를 계기로 1989년 2월 헌법을 개정해서 시장경제 체제 및 대외개방 정책을 채택하였다. 알제리는 공기업 민영화 추진,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행, 은행ㆍ재정 분야 개혁, 제반 제도 개혁을 통한 공공 행정의 개선, 농업ㆍ수산업 개발, IT 분야 집중육성 등 시장경제 전환정책을 실시 중이다. 또한, 공기업, 고용, 여성, 가족, 노사관계, 구조조정 등 사회 분야 개혁정책으로 삶의 질 향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통망 확충 등 경제성장세 지속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있다.

• 대한민국은 알제리 인민민주공화국과 1990년 1월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이후 2003년 알제리 부테플리카 대통령의 국빈 방한 및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의 알제리 국빈 방문으로 양국 간의 경제협력이 본격화되었다.

• 알제리는 중동국가이나 1830년부터 1962년까지 132년간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아, 프랑스 민법과 이슬람 법이 혼재되어 있다.
  법원(法源)간의 위계는 다음과 같다.
  
  1.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조약 또는 협정
  2. 법률
  3. 이슬람 법
  4. 관습
  5. 자연권 및 평등의 원칙
  
  *출처: GlobaLex (2006년)
  

• [ 아랍국가법률전문사이트 ]  http://ar.jurisped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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