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EU)
유럽연합(EU)에서 최근 업데이트 된 세계법제정보
요약정보
요약정보의
도시,
정보를 제공합니다.
| 도시 |
벨기에 브뤼셀 |
설명
- 1957년 유럽경제공동체가 출범한 이후 단일 유럽법 및 마스트리히트조약에 따라 새로이 EC(European Community: 유럽공동체)에서 유럽연합으로 명칭을 변경
유럽연합 가입국
- 01. 오스트리아 02. 벨기에 03. 불가리아 04. 키프로스 05. 체코 06. 덴마크 07. 에스토니아 08. 핀란드 09. 프랑스 10. 독일 11. 그리스 12. 헝가리 13. 아일랜드 14. 이탈리아 15. 라트비아 16. 리투아니아 17. 룩셈부르크 18. 몰타 19. 네덜란드 20. 폴란드 21. 포르투칼 22. 루마니아 23. 슬로바키아 24. 슬로베니아 25. 스페인 26. 스웨덴 27. 크로아티아 28.영국(2020년 탈퇴).
유럽연합의 화폐
- €로 표시된다. 1995년 12월 15일 에스파냐 마드리드에서 열린 EU 정상회의에서 15개 회원국들은 1999년 1월 경제통화동맹(EMU)을 출범시키고 단일통화의 명칭을 ‘유로’로 하는 데 합의하였다. 또 1999년 1월 1일 ~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과도기를 거쳐 2002년 1월 1일 ~ 2002년 6월 1일까지의 완결기간을 확정하였다.
유럽연합의 기관
- 유럽의회, 유럽위원회, 유럽이사회, 유럽연합이사회, 유럽사법재판소, 유럽경제사회위원회 등의 기관이 있고 이 기관들에서 유럽의 정치, 경제, 사회 문제 등을 결정한다.
유럽연합의 목표
- 유럽연합의 목표는 크게 1. 경제통합, 2. 군사동맹, 3. 정치통합으로 나눌 수 있다. 공동시장이란 EU회원국 간 관세의 벽을 허물고 경제적으로 비교적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그 목표이고, 군사동맹은 국가안보에 위협을 느끼거나 무력이 필요한 상황에 군사적으로 협력하며 정치통합은 각국이 주권을 가지면서 서로 정치적으로도 협력하는 것이다.
법령체계
- 유럽연합의 법률체계의 위계는 다음과 같음.
1.규정(Regulation)
: 모든 내용이 구속력을 갖고 있으며, 모든 회원국 내에서 직접적인 효력을 가짐.
2.지침(Directive)
: 회원국을 구속하지만, 형식과 수단의 선택은 회원국에 유보되어 있음.
3.결정(Decision)
모든 내용이 구속력을 가지나, 특정한 회원국 또는 특정인만을 구속함.
4. 권고(Recommendation), 의견(Opinion)
: 법적 구속력 없음.
주요 법령 관련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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