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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홍콩특별행정구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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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홍콩특별행정구에서 최근 업데이트 된 세계법제정보

최신 업데이트 된 세계법제정보 : 중국 홍콩특별행정구
외지법인 조례(外地法團條例)	2021.10.05.
입법회 조례(立法會條例)	2021.10.01.
법원절차(전자과학기술) 조례(法院程序(電子科技)條例)	2021.10.01.
행정장관 선거 조례(行政長官選舉條例)	2021.10.01.
조직범죄 및 중범죄에 관한 조례(有組織及嚴重罪行條例)	2021.10.01.

• 1997년 7월 1일 영국에서 중국으로 주권이 반환된 뒤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의 지위로 '일국양제(One Country Two System)'에 따른 고도자치권을 가지고 있다. 행정 수반은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최고책임자이며, 임기는 5년이고 1차 연임 가능하며 800명으로 구성되는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로 선출된다. 입법부는 의원수 60명, 임기 4년으로 선출되며 친중국계가 우세하다. 사법부는 지방법원, 고등법원, 종심법원(대법원)의 3심제로 운영되고,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 범죄를 심판하는 소년법원, 노사분쟁을 조정ㆍ심판하는 노동법정 등 특수법원을 운영한다.

• 무역의 중계지로서 홍콩경제는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경제 상황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홍콩과 중국 간 경제 긴밀화 및 일체화가 진행됨에 따라 중국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갈수록 증대되는 추세이고, 1국 2체제로 독자적 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민간경제활동에 대한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무관세제도에 기초한 자유무역체제를 유지하며, 외환 및 자본거래에 대한 거래는 특별한 규정 없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서비스산업 비중이 90% 정도로 높으며, 국제금융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

• 영국 식민지 시대의 영향으로 보통법·형평법·조례·부속입법·관습법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변호사 제도 또한 영국의 변호사 제도를 본따서 만들어졌다. 영국으로부터 중국으로 주권이 반환된 뒤에도 “일국양제(一國兩制)”의 원칙에 근거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기본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존의 법 체계를 유지하도록 결정하였으며, 법정에서 2가지 문어(영어·중국어)와 3가지 구어(영어·광동어·북경어)를 공식 사용하고 있다. 홍콩 현지의 입법기관 또는 행정기구가 제정하여 대부분 '조례'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법률은 홍콩이라는 법역 안에서 모두 법으로 인정된다.
  
  •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基本法, National Law)
  • 조례(條例, Ordinance): 법률(法律)에 준하는 효력이 있음
  • 규례(規例, Regulations): 시행령에 준하는 효력이 있음
  • 규칙(規則, Rules): 시행규칙에 준하는 효력이 있음
  • 보통법(普通法, Common Law)
  • 형평법(衡平法, Rules of Equity)

• [ 홍콩 공공도서관 ]  http://www.hkpl.gov.hk/
• [ 홍콩 법제정보 ]  https://www.elegislation.gov.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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