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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Indonesia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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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에서 최근 업데이트 된 세계법제정보

최신 업데이트 된 세계법제정보 : 인도네시아
무역법(UU No.7/2014 Perdagangan)	2020.11.17.
저작권법(UU No.28/2014 Hak Cipta)	2020.11.17.
산업법(UU No.3/2014 Perindustrian)	2020.11.17.
식품법(UU No.18/2012 Pangan)	2020.11.17.
노동조합법(UU No.21/2000 Serikat Pekerja/Serikat Buruh)	2020.10.07.

• 사법부는 3심제로서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및 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법원은 하급법원을 지도 감독한다. ①일반법원은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을 관할 ②종교법원은 이슬람교도와 관련한 가족법, 상속, 종교적 근본, 종교헌금 등에 관한 분쟁을 심리 ③군사법원은 관련 법률의 성격이 아닌 피고인의 신분에 따라 당사자가 군인인 사건 관할 ④행정법원은 국가가 피고가 되는 분쟁을 관할한다.

• 인도네시아의 국체(國體)는 공화국, 정체(政體)는 대통령 중심제이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 원수로서, 임기는 5년이며, 국민직접투표에 의해 선출된다. 국민대표기관은 국민협의회(MPR)이며, 의회는 국회와 지역대표회의의 2원적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다. 국민협의회는 헌법제정, 주요 국가정책 방향 결정, 대통령·부통령 선출 및 해임 등과 관련된 일을 하며, 임기는 5년이다. 국회의원 500명, 지역대표 130명, 직능대표 65명 등 총 69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회는 입법권, 예산 결정 및 집행·감독, 행정부 견제 기능을 하며, 임기는 5년으로, 총 50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정당에는 민주당(PD), 골카르당(Golkar), 투쟁민주당(PDI), 복지정의당(PKS), 국민수권당(PAN), 통일개발당(PPP) 등이 있다. 사법제도는 3심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법원은 대법원·고등법원(26개)과 지방법원 및 분원(287개)으로 구성되며, 그밖에 국방부가 관할하는 군사재판소, 종교부가 관할하는 종교재판소가 있다.

•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 식민지 시대부터 발전해온 성문법 체계, 개개의 종족별로 발전시켜온 관습법 체계, 그리고 이슬람교를 바탕으로 한 이슬람 법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세 법률이 공존하고 있다. 성문법이 많은 부분에서 법률관계를 규율하고 있지만 관습법 및 이슬람법의 영향력 또한 크다. 인도네시아 법체계는 2000년 제III호 MPR 결정으로 지방자치의 기본원칙들과 인권에 대한 보편적 선언을 헌법에 반영한 결과이다.「입법에 관한 법률 2011년 제12호」에 규정된 인도네시아의 법체계는 다음과 같다.
  
  (1)1945년 헌법(Undang-Undang Dasar Negara Republik Indonesia Tahun 1945)
  (2)국민평의회령(Ketetapan Majelis Permusyawaratan Rakyat)
  (3)법률/법률대체 정부령(Undang-Undang / Peraturan Pemerintah Pengganti Undang-Undang)
  (4)정부령(Peraturan Pemerintah)
  (5)대통령령(Peraturan Presiden)
  (6)주단위 자치법규(Peraturan Daerah Provinsi)
  (7)군/시단위 자치법규(Peraturan Daerah Kabupaten/Kota)

• 인도네시아는 1만 7,508개의 크고 작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350여 종족과 600개의 서로 다른 언어가 공존한다. 이에 국가공용어인 인도네시아어는 이러한 다양성을 하나로 묶는 사회문화적 매개체 역할을 한다.

• [ 인도네시아 법령 포털 ]  http://peraturan.g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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