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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Iraq (I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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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에서 최근 업데이트 된 세계법제정보

최신 업데이트 된 세계법제정보 : 이라크
외국인거주법(قانون إقامة الأجانب)	2021.09.30.
형사소송법(قانون اصول المحاكمات الجزائية )	2021.09.13.
군형사소송법(قانون اصول المحاكمات الجزائية العسكري)	2021.09.13.
공사법(قانون الشركات العامة)	2021.09.13.
헌법(دستور العراق)	2021.08.05.

• 이라크는 의회민주주의 공화국으로 총리가 실권을 행사하는 의원내각제 국가이다. 국가원수 및 국가 통합의 상징인 연방대통령은 사면권(총리의 제청으로 시행), 조약의 비준 및 법령 공포, 임시의회 소집, 대통령령 제정, 사형 승인, 대사 신임권, 총리 유고 시 총리직 대행의 권한을 행사한다. 정부 수반 및 군 통수권자인 총리는 내각을 지휘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각료 해임권(의회 동의 필요)을 행사한다(사담 후세인 시절 총리는 대통령의 부수기관 역할을 하였으나, 새 헌법 제정에 따라 실질적인 권한을 보유함).

• 2001년 9월 11일 오사마 빈 라덴이 미국의 심장부를 공격한 9ㆍ11 테러사건 후 알카에다 지원국으로 지목된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제거를 목적으로 미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등 연합군이 이라크를 상대로 이라크전쟁을 일으켰다. 이로 인하여 이라크에는 전쟁과 각종 테러로 불안이 고조되었고,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전쟁에 대한 비난의 강도도 높아졌다. 이후 한국군이 이라크 아르빌에 군대를 파견하기도 하였다. 이라크 내부에는 쿠르디스탄 출신의 쿠르드인이 대거 거주하고 있으며, 이라크 중앙정부와 쿠르드 지역과의 갈등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한편 이라크에는 엄청난 양의 석유, 천연가스 등 자연자원이 매장되어 있으며, 석유산업이 외화수입의 95%, GDP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이라크 중앙정부의 석유개발사업에 외국기업이 입찰할 만큼 이라크 자원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은 매우 높다. 최근에는 한국가스공사가 이라크 천연가스 개발사업에 진출하였다. 그만큼 국내 정세는 불안하나 전반적인 치안이 안정되고 석유개발이 본격화되어 향후 한국의 최대 자원외교 대상국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 [ 이라크하원 ]  http://ar.parliament.i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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