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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United Kingdom (UK)

법령정보 법령체계도 연구보고서 해외 관련사이트 맞춤형 법령정보 법제 동향

•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정부제도는 군주제로 처음의 군주들은 절대 권력을 행사했었지만 의회와 사법부의 발달과 함께 축소되었다. 1689년 제한된 입헌군주제가 확립되었으며 19세기 말에는 정치면에서 군주의 능동적 역할이 최소화되었다. 오늘날 영국에서는 여왕이 국가의 중립적 수반의 역할을 한다. 법적으로 여왕은 행정부와 사법부의 수반이며 전군의 최고사령관이다. 그러나 정치적 결정은 각료들이 내린다. 총리는 영국 정부의 수반이다. 총리는 내각을 이끌고 각료들을 임명하며, 영국 여왕에게 정부의 업무를 보고한다. 총리의 공관은 다우닝가 10번지에 소재하고 있어 때때로 "10번지"라고 불린다.

• 입법상 최고기관인 의회는 하원과 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왕실은 상징적으로 존재하며 하원이 가장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여 하원을 중심으로 상원이 인준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 영국 제정법률은 크게 의회에서 제정되는 법인 1차입법(Primary Legislation)과 Codes, Orders, Regulations, Rules 등이 해당하는 하위 또는 위임입법인 2차 입법(Secondary Legislation, Statutory Instruments)으로 나뉜다. 1차 법률은 다시 UK의회에서 통과된 Public General Acts와 특정 지역, 단체 또는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소수의 Private Acts(Local and Personal Acts)로 구분된다. UK의회에서 통과된 Public General Acts는 영국 전역(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에 적용된다. 그러나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도 또한 위임된 사항에 관련해서는 독자적인 법률과 법체계를 갖는다. 2차 법률은 1차 법률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율하기 위하여 의회법으로 주어진 권한에 따라 장관이나 기타 기관에서 제정한다. 영국 정부가 체결한 국제조약은 자동적으로 국내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의회의 비준과 동의를 얻어 국내법으로 편입되는 이원론이 적용된다.

• [ 영국 법령정보 사이트 (영국 국가기록원 산하) ]  http://www.legislation.gov.uk/
• [ 영국 및 아일랜드 법률 정보 연구 ]  http://www.baili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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