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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Uzbekistan (U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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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에서 최근 업데이트 된 세계법제정보

최신 업데이트 된 세계법제정보 :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내각, 외국인 등록절차 간소화에 관한 법령 채택	2020.10.08.
국적법(О ГРАЖДАНСТВЕ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2020.09.29.
경쟁에 관한 법률(Закон о конкуренции)	2020.09.25.
형법(Уголовный кодекс)	2020.09.17.
투자 및 투자활동에 관한 법률(об инвестициях и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2020.09.17.

• 소비에트 사회주의공화국의 연방이었던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은 1991. 8. 31. 독립을 선언하였으며, 1991. 12. 23. 독립국가연합(CIS)에 가입했다.

•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은 대통령중심제 국가이다.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삼권분립을 이루고 있다.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 내각은 총리(1), 부총리(6), 각 부 장관(13), 각 위원회 위원장(9)으로 구성되며, 지방정부는 주정부(12)와 공화국정부(1), 타슈켄트시정부로 구성되어 있다. 입법부는 상원과 하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법부는 헌법재판소, 최고재판소, 고등경제법원, 군법원 및 하급법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2회이상 중임 불가)이며 상원 및 하원의 임기는 5년이다.

• 우즈베키스탄은 농업 및 일부 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금(세계 생산 8위), 천연가스, 석유, 석탄, 납, 아연, 텅스텐 등의 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경제개혁의 기본 방침으로서 사유화, 가격자유화 등 시장경제 체제 도입 및 이와 관련된 제도개선, 통제적 행정기구 및 법제도 폐지, 자국화폐 채택, 독자적 금융조세정책 시행, 사회보장제도 강화 등을 추진 중이다.

•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은 1992. 1. 29.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래 과학기술, 투자, 문화 등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교류해 오고 있다.

• 우즈베키스탄의 법률체계는 대륙법계를 따르고 있어 대한민국의 법률체계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특히 러시아법제도의 영향을 많이 받아 러시아의 법체계와도 큰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민법과 상법이 구분되지 않은 민상합일주의를 채택하여 적용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법체계
  1. 헌법
  최고법, 헌법에 위배되는 법령은 제정될 수 없음
  2. 법률
  우즈베키스탄 법체계의 근간,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함
  3. 의회명령
  4. 대통령령
  5. 내각령
  6. 각부, 국가위원회 명령
  7. 조례 및 규칙
  8. 국제조약

• [ 우즈베키스탄 법령정보센터 ]  http://lex.uz
• [ 우즈베키스탄 정부 공식 홈페이지 ]  http://www.gov.u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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