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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경쟁 및 소비자법(Competition and Consumer Act 2010)
  • 작성일 2021.06.28.
  • 조회수 5727
  • 법률 민법

개요

  • 호주, "2010 경쟁 및 소비자법"의 원문본, 번역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제1장 예비조항
    제2장 호주 경쟁 및 소비자위원회
    제2A장 국립경쟁위원회
    제3장 호주경쟁재판소
    제3AA장 호주에너지규제기관(AER)
    제3AB장 금융법의 적용
    제3A장 서비스 접근
    제4장 제한적 거래
    제4B장 산업코드
    제4C장 지불할증료
    제5장 탄소세가격인하 의무
    제6장 이행 및 구제
    제6A장 기만적 행위에 대한 비율책임제
    제6B장 사망이나 신체상해에 대한 보상 또는 손해배상 소송
    제7장 제한적 거래에 대한 허가, 공지 및 승인
    제7A장 가격감시
    제8장 전매가 유지
    제9장 재판소의 위원회 결정 검토
  • 최종개정일 : 2021.03.23.
  • 출처: 호주 온라인 법률 (방문일 : 2021.05.10.)

  • 번역본(부속서2 제51조-제68조)은 국회전자도서관(https://law.nanet.go.kr/)에서 제공된 자료입니다.(역: 국회도서관)
  •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연구인력·시간 등의 사정으로 주요 법령부터 순차적으로 요약 및 번역본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조문은 '맞춤형 법령정보서비스'로 신청해 주시면 조속히 회신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춤형 신청 예시) 벨기에 「관세 및 소비세에 관한 일반법」 제2조부터 제5조에 대한 번역을 요청합니다.

* 굵은 글씨로 표시된 파일이 최신버전입니다.

법률구분
법률
원문본 pdf파일아이콘 호주_2010 경쟁 및 소비자법 Vol.3._원문본(2021.03.23.개정).pdf
pdf파일아이콘 호주_2010 경쟁 및 소비자법 Vol.2._원문본(2021.03.23.개정).pdf
pdf파일아이콘 호주_2010 경쟁 및 소비자법 Vol.1._원문본(2021.03.23.개정).pdf
번역본 pdf파일아이콘 호주_2010 경쟁 및 소비자법 Vol.3. (부속서2 제51조-제68조)_국회도서관.PDF
pdf파일아이콘 호주_2010 경쟁 및 소비자법(제1조~제4조)_번역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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