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세계법제정보센터 World Laws Infor mation Center

메뉴열기
법령 오류신고 목록
구분

보내기

세계법제정보

법령정보

중점
환경보호 및 관리법(UU No.32/2009 Perlindungan dan Pengelolaan Lingkungan Hidup)
  • 작성일 2021.01.21.
  • 조회수 2057
  • 법률 환경·보건법

개요

  • 인도네시아 "환경보호 및 관리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2009년 제32호(약칭 환경보호 및 관리법)" 원문본, 요약본, 번역본, 영문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원칙, 목적, 및 범위
    제3장 계획
    제4장 이용
    제5장 통제
    제6장 유지
    제7장 위험 및 유독물질, 위험 및 유독폐기물 관리
    제8장 정보 시스템
    제9장 중앙 및 지방정부의 업무 및 권한
    제10장 권리, 의무, 및 금지
    제11장 사회의 역할
    제12장 감독 및 행정제재
    제13장 환경분쟁해결
    제14장 수사 및 입증
    제15장 형사규정
    제16장 경과규정
    제17장 종결규정
  • 제정일 : 2009.10.03.
  • 최종개정일 : 2020.11.02.
  • 출처: 인도네시아 법령 포털 (방문일 : 2021.01.21.)

  •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연구인력·시간 등의 사정으로 주요 법령부터 순차적으로 요약 및 번역본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조문은 '맞춤형 법령정보서비스'로 신청해 주시면 조속히 회신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춤형 신청 예시) 벨기에 「관세 및 소비세에 관한 일반법」 제2조부터 제5조에 대한 번역을 요청합니다.

* 굵은 글씨로 표시된 파일이 최신버전입니다.

법률구분
법률
원문본 pdf파일아이콘 인도네시아_환경보호 및 관리법_원문본.pdf
요약본 word파일아이콘 인도네시아_환경보호 및 관리법_요약.docx
번역본 pdf파일아이콘 인도네시아_환경보호 및 관리법_번역본.pdf
영문본 pdf파일아이콘 인도네시아_환경보호 및 관리법_영문본.pdf
연관 법령
연관 법령
인도네시아 고용창출법(UU No.11/2020 Cipta Kerja)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펼치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최근 열람한 법령정보가 없습니다.

최근 많이 열람한 법제정보

  • 최근 열람한 법령정보가 없습니다.
설문조사 참여하기 GO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