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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국기
대만 Taiwan (T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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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형법(中華民國刑法)
  • 작성일 2020.10.07.
  • 조회수 3024
  • 법률 형법

개요

  • 대만 "중화민국 형법" 원문본, 요약본, 영문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제1편 총칙
    　　제1장 법례
    　　제2장 형사책임
    　　제3장 미수범
    　　제4장 정범과 공범
    　　제5장 형
    - 이하 요약본 참조 -
  • 제정일 : 1934.10.31.
  • 최종개정일 : 2019.12.31.
  • 공포일 : 2020.01.15.
  • 시행일 : 2020.01.15.
  • 출처: 대만 입법원 (방문일 : 0024.05.03.)

  •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연구인력·시간 등의 사정으로 주요 법령부터 순차적으로 요약 및 번역본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조문은 '맞춤형 법령정보서비스'로 신청해 주시면 조속히 회신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춤형 신청 예시) 벨기에 「관세 및 소비세에 관한 일반법」 제2조부터 제5조에 대한 번역을 요청합니다.

* 굵은 글씨로 표시된 파일이 최신버전입니다.

법률구분
법률
원문본 pdf파일아이콘 대만_중화민국 형법_원문본(2019.12.31.개정).pdf
pdf파일아이콘 대만_중화민국 형법_원문본(2019.05.31.개정).pdf
pdf파일아이콘 대만_중화민국 형법_원문본(2019.05.10.개정).pdf
pdf파일아이콘 대만_중화민국 형법_원문본(2018.05.29.개정).pdf
pdf파일아이콘 대만_중화민국 형법_원문본(2016.11.15.개정).pdf
요약본 pdf파일아이콘 대만_중화민국 형법_요약본(2016.11.15.개정).pdf
영문본 pdf파일아이콘 대만_중화민국 형법_영문본(2016.11.15.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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