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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계획법(国土利用計画法)

작성일 2021.03.17.
조회수 758
법률 행정법

일본 "국토이용계획법" 원문본, 번역본(제1장-제4장), 영문본(잠정)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국토이용계획
제3장 토지이용기본계획 등
제4장 토지에 관한 권리 이전 등의 허가
제5장 토지에 관한 권리 이전 등의 신고
이하 파일 참조
최종개정일 : 2020.06.10.
공포일 : 1974.06.25.
출처: 일본 전자정부 종합창구 (방문일 : 2021.03.17.)
일본법령외국어역데이터베이스시스템 (방문일 : 2020.09.11.)

해당 출처는 인터넷 환경에 따라(예: 크롬)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연구인력·시간 등의 사정으로 주요 법령부터 순차적으로 요약 및 번역본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조문은 '맞춤형 법령정보서비스'로 신청해 주시면 조속히 회신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춤형 신청 예시) 벨기에 「관세 및 소비세에 관한 일반법」 제2조부터 제5조에 대한 번역을 요청합니다.
최신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굵은 글씨로 표시된 파일이 최신버전입니다.

법률구분
법률
	일본_국토이용계획법_원문본(2020.06.10.공포, 2020.09.07.시행).pdf
	일본_국토이용계획법(제1장-제4장)_번역본.pdf
	일본_국토이용계획법_영문본(2017.04.26.)(잠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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