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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United States of America (US)
북한인권법 2004(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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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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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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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개요
- 미국 "북한인권법 2004" 원문본, 번역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미국법전
제22편 대외관계 및 교류
제85장 북한인권
제7801조 확인사항
제7802조 목적
제7803조 정의
제1절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
제7811조 대북협상에 대한 의회 입장
제7812조 인권 및 민주주의 사업 지원
제7813조 대북 라디오 방송
제7814조 정보의 자유 촉진
제7815조 유엔인권위원회
제7816조 지역적 기반의 마련
제7817조 북한인권특사
제2절 수요에 따른 북한 주민 지원
제7831조 미국 인도적 지원 보고서
제7832조 북한 내부로의 지원
제7833조 북한 밖에서의 지원
제7834조 북한 아동 복지에 대한 업무 보고
제3절 북한 난민 보호
제7841조 난민과 탈북민에 대한 미국 정책
제7842조 난민 및 망명 심사를 위한 자격
제7843조 난민 입국 신청서 제출 촉진
제7844조 유엔인권고등판무관
제7845조 연간보고서
제7846조 한반도 인권 협력에 대한 의회 입장
- 제정일 : 2004.10.18.
- 최종개정일 : 2022.12.23.
- 출처:
미국 연방하원 법률개정실
(방문일 : 2024.01.04.)
원문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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