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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中华人民共和国刑法)
  • 작성일 2022.11.14.
  • 조회수 10367
  • 법률 형법

개요

  • 중국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원문본, 요약본, 번역본, 영문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제1편 총칙
     제1장 형법의 임무·기본원칙·적용범위
     제2장 범죄
     제3장 형벌
     제4장 형벌의 구체적 운용
     제5장 그 밖의 규정

    제2편 각칙
     제1장 국가안전에 해를 끼치는 죄
     제2장 공공안전에 해를 끼치는 죄
     제3장 사회주의 시장경제질서를 파괴하는 죄
     제4장 공민의 신변에 대한 권리·민주 권리를 침해하는 죄
     제5장 재산권을 침해하는 죄
     제6장 사회질서를 방해하는 죄
     제7장 국방이익에 해를 끼치는 죄
     제8장 횡령 및 배임의 죄
     제9장 직권 남용의 죄
     제10장 군인의 직책 위반의 죄
     
    부칙
  • 제정일 : 1979.07.01.
  • 최종개정일 : 2020.12.26.
  • 공포일 : 2020.12.26.
  • 시행일 : 2021.03.01.
  • 출처: 중국 국가법률법규DB (방문일 :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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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형 신청 예시) 벨기에 「관세 및 소비세에 관한 일반법」 제2조부터 제5조에 대한 번역을 요청합니다.
  • ※ 1997 번역본은 국회전자도서관(https://law.nanet.go.kr/)에서 제공된 자료입니다. (역: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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